무상 급식의 이해.

교사에 대한 안좋은 인식의 가장 큰 이유는 학창시절 당했던 안좋은 기억때문이지지 싶습니다.

저 역시도 교사로 방향을 정한 이후 내가 경험했던 여러 선생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존경할 만한 선생님은 거의 기억이 안나고 안좋았던 기억이 더 많았을 정도니 다른 분들 중에는 여러 이유로 교사에 대해 안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많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런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언젠가 언급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교사 한명이 수많은 학생들에게 상처주는 현실을 생각하면 저 역시 알게 모르게 그런일을 하고 있는것 아닌가 걱정을 하고 조심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년 한해 논란이 많았던 무상 급식에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학교를 떠난지 10여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는 급식이라는것에 생소하신 분들이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생 실습을 했던 1999년 무렵에 막 급식이 도입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전체 학교를 봤을때 거의 모든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외부업체와 계약을 맺어 운영을 하다가 급식 업체들의 여러 문제로 인해 (식중독 등) 현재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 자체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절반 가량만 학교 자체 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압니다.

무상 급식이 논란이 되기 전까지는 학교 자체 급식이 주요 이슈였는데 학교에서 자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 여러가지 부수적인 업무(식자재 검사 관리부터 조리원 고용 등 너무 귀찮고 티안나는 일)가 부과되고 외부 업체를 통해 계약했을때 (전혀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교장이 떡고물을 챙기지 못한다는 (말도 안되는 극악한 사실 왜곡과 모함) 것 때문에 사립학교 교장들이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문제가 교직 사회에서 이슈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급식을 실시하면서 바로 급식비 문제 징수 문제 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전원 급식을 하다 보니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사정의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식지원이라고 부르는 일인데 1년 정도 초임 교사일때 이 업무를 담당으로 했기때문에 잘 알고 있는 편 입니다.

학년 초가 되면 담임 선생님과 중식 지원 담당 선생님은 난리가 납니다. 이 학생이 중식 지원 대상 학생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 작업이 복잡하기 때문인데 중식 지원의 기준은 크게 3-4개 기준을 통해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1.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2. 한부모 가정.

3. 차 상위 대상자.

4. 기타 담임 추천

이중 1.2번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선정이 되서 행정실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3번의 경우인데 차상위 대상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보험 금액을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매년 교육청에서 기준을 내려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학년초 학부모들은 중식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일일히 담임 선생이 받아서 전가족이 등재된 내용인지 아니면 부모가 따로 등록되어 적은 금액이 나온것인지를 확인해야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차례 학생이나 학부모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중식 대상자라는게 알려질 수 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일부 무개념 선생님의 경우도 문제가 되구요 -_-) ..

교사들은 업무가 폭증하는 3월에 중식지원에 또 기준과 지급 대상이 상이한 학비 지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등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적은 금액을 맞춰서 갖고 오는 학보모와 이를 의심스런 눈초리로 확인해야하는 담임 및 담당 교사간의 관계는 중식 지원이라는 좋은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식 지원을 해야하는 4번의 경우에는 가카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부터 예산은 줄어들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차상위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도망간 아들 며느리 때문에 조손 가정의 학생이 지원을 못받는 경우 등 많은 문제가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어려우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몇년치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해 행정실과 담임 선생님, 담당 선생님으로 부터 납부 독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 미납인 상태로 졸업하게 되었을 경우 이 미납 금액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편법을 동원해서 이 금액을 채워야 하는 문제도 자주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3월초 교사들에게 노출된다는게 좋지 않은 선입견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문제까지도 생기더군요...

그래서인지 작년에는 학생의 인권보호와 교사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원클릭 서비스'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 크게 개선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역시나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결국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일만 두번하게 되는 서비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지방 의회 선거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등장하면서 무상 급식을 추진하여 교사의 업무는 경감이 되고 학생들은 눈칫밥을 먹지 않게 될뿐 아니라 친환경 으로 건강까지 생각하고 학부모는 매번 낼때마다 이게 도대체 어디 쓰이는거야 싶어서 울화만 돋구던 세금이 아이들을 평등하게 밥을 먹이는데 사용하게 되니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것 같아 뿌듯했는데...

오세훈 전 서울 시장님께서 부자 아이들에게 왜 공짜로 주냐는 둥...  일부에서는 거지 근성 어쩌구... G-20 의장국에 국민 소득 2만달러의 우리나라에서 이런 논쟁이 진행된다는것 자체가 너무 슬프고 어의 없이 느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서울시내에서 유일하게 급식을 하지 않던 우리 학교 재단 소속 학교까지도 급식을 시작하는걸 보니 선거의 소중함과 정치의 중요성을 깨닳게 됩니다.

올해 있을 두번의 선거 모두 잘해야지 싶습니다.